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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끼려면 주목하세요”…늘어나는 ‘세금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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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S스크랲 작성일20-07-23 17:03 조회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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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한 ‘세금 혜택’  세법 개정안에 담아
ISA 가입 대상 확대…경조사비 비과세도 늘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만 원↑

올해 세법 개정안의 보도자료 상세본의 분량은 204쪽이다. 세간의 관심은 '금융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에 쏠렸지만, 이러한 내용은 204쪽 가운데 절반도 안 된다.

코로나19 경제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개정안에는 여러 '세금 혜택'이 담겼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려는 사람들, 직원 경조사를 챙겨주고 싶은 사장님들, 전기차를 사볼까 고민하는 사람 등이 주목해서 볼만한 내용이다.
세법 개정안에서 놓쳐서는 안 될 세금 혜택을 모아봤다.

■ISA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도 가능

ISA는 통장 하나에서 예금과 적금, 펀드 투자 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만능 통장'이다.

이 통장은 그동안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대학생이나 전업주부, 노년층도 소득이 없어도 여윳돈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5세∼19세 미만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ISA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예·적금, 펀드에 상장주식까지 포함된다. 

비과세 혜택은 만기 때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세율 9%를 적용하는 게 변동 없이 이어진다. 다만, 내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ISA 세제 지원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투자금은 '이월 납입' 제도가 새로 생겼다. 매년 납입한도가 2,000만 원인데, 올해 1,000만 원만 투자했다면, 내년에는 올해 못한 것까지 3,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걱정 덜어줘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에 근로소득이 생기면 주는 지원금으로,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재산 2억 원 미만 가구에 부양 자녀 1명당 50만∼7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원을 받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같은 과세관청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법을 바꾼다. 인터넷 접근이나 지방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다.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으면 일부를 압류하는데, 압류 금지 기준을 연 150만 원 미만에서 185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지원금이 185만 원이 안 되면 압류를 못 한다는 의미다.

■직원 경조사비 지원 비과세 한도 2배 확대

정부는 사업자가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 비과세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설날 등 명절과 생일, 경조사 등을 모두 묶어 직원 1인당 1년에 10만 원어치까지만 세금을 면제해줬는데,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로 나눠서 직원 1인당 1년에 각각 10만 원어치를 비과세한다.

또, 3만 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내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1만 원 이하였는데, 물가 인상 등에 맞게 올린 것이다.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기념품 등을 사는 비용인 소액 광고선전비도 한도를 거래처별 연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만 원↑…전기차 개소세 인하 연장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존 한도에서 30만 원 높아진다.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가운데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그만큼 과세 기준 소득이 줄어 소득세를 덜 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렸다.
 
도서·공연·미술관(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 원씩 한도를 적용하는 것까지 합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63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3~7월에 올렸던 소득공제율(3월에는 기존의 2배, 4∼7월에는 일괄 80%)은 8월부터는 기존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로 다시 되돌린다.

올해 말까지였던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2022년 말까지 2년 더 늘어난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개소세의 5%를 깎아준다.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는 최대 390만 원까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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